우리탓인 독도문제..

우리탓인 독도문제.. 
2004-01-10 오전 9:54:58

 

 

이번에 체신청에서 독도에 관련한 우표를 발행한다는데 대하여 일본이 자기들도
우표를 발행한다는등 자기네 나라땅인데 우리가 무단점유를 하고 있다는 등의
망발을 그것도 각료들이 앞장서서 하고 있는 모양이다.

전범국가인 일본인들의 후안무치야 뒤로 해두고 이것이 반복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대응이나 자체적인 문제점은 없는지 살펴보아야 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

한동안 잠잠하던 이 문제를 들고 나오는 이유는 일본측 입장에서 보면 지난 김대중
정부때에 국회에서 날치기 통과된 한일어업협정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으로서는 전문가가 없는 우리나라 해양수산부의 상황을 그 들이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비전문가에다 일본 편향적인 장관 하나 쯤 구워 삶기에는 일본으로서는
너무나 손쉬운 일이 아니였을까..

우선은 문제의 발단이 되고 있는 한일간어업협정의 내용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1982년 10월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을 주내용으로 하는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체결 이후 변화한 국제어업질서는 한일 양국에게 65년 한일어업협정의 개정을 요구하게
하였으며, 이후 한일양국은 국 민들의 뜨거운 관심속에 바다의 영토를 확정짓는 협상에
임하였다.

1998년 1월,일본은 국내정치상황을 이유로 기존의 협상과정을 원점으로 돌리고 65년
어업협정을 일방파기 통보하였다. IMF 경제위기속에서 대통령의 일본방문을 앞두고
협상은 재개되어,1998년 9월 양국의 외무 장관이 어업협정에 서명 하였음을 우리는
기억한다.

하지만 어업협정문서는 철저히 비공개된채, 국회비준동의를 기다리고 있었으며, 국정감사
기간에 그 문제점이 드러나기 시작하였다. 처음에 외무부가 밝힌바와 반대로 어업협정
중간수역내의 독도가 어떠한 좌표 로도 표기되지 않았음이 뒤늦게 밝혀졌으며, 동중국해
에서도 한일대륙붕공동수역의 8/10을 일본에 고스란히 내주고, 나머지를 중간수역으로
하는 등 어업협정 국회비준동의반대의 이유가 드러나기 시작하였다.

정부는 이러한 국회비준반대 국민적 여론에 대해, 독도영유권과 어업 협정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며,어민들에게는 `비준동의만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강변하면서,
어업협정은 정부가 최선을 다 한 협상임을 주장하였다.

1월 6일 날치기라는 불법적 방법으로 다른 민생법률 관련 통과속에 어 업협정 국회비준이
통과되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으며,이후 실무협 상 과정속에서 국회비준반대의 분명한
이유들이 재차 드러났다.

그 결과는 제주도 남쪽 동중국해의 한일 대륙붕공동개발구역 중 8/10을 고스란히 일본의
수역으로 넘겨주고, 2/10만을 중간수역으로 설정함으로서,광대한 바다의 영토를 스스로
포기하였으며,해저는 한일공동개발구역,수중은 일본땅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또한 우리정부는 한일어업협정 부속 합의의사록을 통해 `한국 정부는 동중국해의 일부
수역에서 일본이 제3국(중국)과 구축한 어업관계가 해를 입게 되는 일이 없도록 일본정부에
협력할 의향이 있다` 라고 어업협정 과 전혀 무관한 사항에 조약을 맺는 등 굴욕외교의
극치를 보여주었다.

이 협정은 또한 512년 신라 이사부장군의 우산국 정복이후 1500여년 가까 이 우리의 영토
였으며, 울릉도 주민들의 생활권이었던 독도에 대한 우리의 영유권을 한일어업협정은
분명히 훼손하였음은 국제법 학자들도 인정하고 있는 현실이 되었다.

1905년 2월 일본은 러일전쟁의 군사적 목적으로 독도를,일개 지방도시 시마네현의 공지로
그들의 영토로 불법적으로 편입하였으며, 당시 이를 통보받은 대한제국 정부는 그들의
불법성을 항의하였던적이 있다.

러일전쟁당시 일본해군의 통신기지로 활용되어 망루까지 설치되었던 독도는 1945년
해방과 함께 연합군사령부에 의해 다시 우리의 영토로 확인 되었다. 1946년 1월 연합군
사령부의 지령 677호 < 약간의 주변지역을 정 치상 행정상 일본으로부터 분리하는데에
대한 각서>(SCAPIN 677호)는 독 도를 분명히 일본의 영토로 분리되는 지역으로 명시
하였으며, 또한 1946 년 6월의 연합국 최고 사령부지령, SCAPIN 1033호 3항은 `일본의
어업및 포경업의 허가구역`에서 독도근해에서의 조업을 분명히 제외하고 있으며, 또한
독도에 대한 어떠한 접근도 허락하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다.

이처럼 해방 후 연합군사령부에 의해 재차 확인된 우리의 독도영유권은 우리정부의
영토의식과 권리의식의 부족으로 어업협정에서 중대하게 훼손되고 말았다.

정부는 어업만의 협정이므로 독도영유권과 어업협정이 아무런 관련이 없 다고 주장
하지만, 1996년 8월 일본이 독도를 포함한 배타적경제수역을 설정한 상황에서,독도에
대한 어떠한 좌표표기 없이 중간수역내에 방치한것 은 국제적으로 우위인 현재의
상황에 분명히 훼손하게 된 것이다.

이것은 무식한 장관과 지각없는 공무원들에다 일본편향의 국회위원들이 일본의 고단수
사기에 말려든 것이다.

일본으로서는 1차적 목적을 달성했으므로 이제는 2차적인 굳히기 작전에 돌입한것으로
보인다.영악한 일본사람에 비해서 다혈질인 우리나라 사람들이 순간적인 판단 미스로
당한 케스이다.
그래도 당시의 장관이였던 사람은 최선의 결과였다고 변명하고 있다고 한다.
을사오적이후 최고의 민족적 매국노임에 분명하며 김대중정부 최고의 실수이다.

그다음에 정부의 독도대책중에서 반드시 수정되어야 할부분이 두가지이다.

독도는 우리의 영토이다. 영토의 방어책임은 분명히 국군에게 있다. 그러므로 지금의 
경찰이 맡고있는 독도방어임무를 국토방위의

책임을 맡고있는 국군에게 이관해야 한다.
이것이야 말로 우리나라 스스로 우리의 영토임을

알리는 계기가 될것이다.
지금처럼 독도의 두섬중에 한곳만 경미를 할것이 아니고 두곳 다 군대가 주둔해야 한다.

두번째는 독도상륙허가제의 폐지이다.

우리 영토이므로 우리국민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오갈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이 진정한 우리 영토라고 공언할수 있지 않겠는가.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사흘 굶은 똥개새끼들이 촌부의 똥한덩이를 두고 으르렁 거리며
싸우는 동안에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오로지 철밥통을 부르짖고 있는 그 사이에도 독도를
향한 일본의 일사불란한 공작은 계속될것이다.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한다. 지금 정치권에 맴도는 인간들이 전부 다 김대중 정부때
날치기통과에 거수기 역할을 한 바로 그 국회의원이라는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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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홀한공자  2004-01-10 오전 11:48:27   
맞습니다...딴나라당도 진정 있어야 할 인물들은 불출마 선언하고..... 하여튼 이번에는
진정 반디불님 같은 애국자를 국회로...ㅋㅋ 저도 독도 자유롭게 가고 싶어요..ㅎㅎ 
 
  ☆별이☆  2004-01-10 오후 5:19:24   
어우...일본...ㅡㅡ;; 
 
  식콩  2004-01-13 오전 12:10:48   
맡은 바 본분을 다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런 인간들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말이죠... 
 
  코믹스팸  2004-01-16 오후 1:10:16   
독도문제와 관련 한국일보 1월20일자에 해방이전 일본놈 까부시고 강한 조선인으로
살았던 사내를 주인공으로 한 만화 불문율을 소개했습니다만...
다시봐도 독도 우표는 좀 촌스럽다는... 어쿵... 돌 맞을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