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가리고 아웅~

도둑질과 강도는 같은 것 같지만 다른 개념이다. 둘다 엄연히 주인이 있는 재화를 자신이 무단으로 소유하는 것이지만, 도둑질은 주인 몰래 훔치는 것이고 강도는 주인이 인지하는 중에 강제로 빼앗는 것이다.

 

박근혜 당선자가 자신이 내걸었던 공약인 노인기초연금의 증가분을 충당하기 위해서 국민연금에서 30%를 가져다 쓰겠다해서 온 나라가 시끄럽다. 현재 월 9만원 정도인 노인기초연금을 상향조정해서 매월 20만 정도를 지급하겠다는 것인데, 모든 사회보장제도가 그렇듯 예산이 문제다. 국가의 재정은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다. 모두가 알다시피 우리나라의 노인복지는 OECD국가의 말석에 겨우 이름을 올릴 정도로 열악하다. 그러므로 노인복지의 증진을 반대할 사람도 명분도 없다. 다만 노인기초연금의 상승분을 누가 부담할것이냐가 문제의 핵심이다. 상식선에서 생각해도 정부가 그 몫을 맡아야 한다. 이 부분을 박근혜 당선자의 인수위에서는 국민연금에서 충당하겠다는 것이니, 이는 아랫돌 빼서 윗돌 고이는 식이고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다.

 

국민연금은 국가의 재산이 아니라 매달 조금씩 저축해서 나중에 돌려받는 납세자의 재산이다. 개인이 운영할 경우 부실해지거나 빼돌리는 등의 부작용이 염려되어 국가에서 공단을 만들어 운용하고 있을 뿐이다. 우선 내 주머니에 있으니 내 것이다 생각하면 도둑의 심뽀요, 이것을 다른데 돌려 쓴다면 강도에 다름 아니다. 국민연금에 일푼도 기여한 바 없는 세대에게 선심을 베푼다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은 분명하다.

 

이를 해결하는 방법으로는 부유세를 걷는 것이 최선이다. 많이 가진 사람이 세금을 많이 내야하는 것은 당연한 논리임에도 번번히 실행에는 실패해왔다. '가재는 게 편'이라고 그 나물에 그 밥을 택한 건 국민이니 통탄할 일이다. 보수와 재벌의 화초인 그녀에게 칼자루를 쥐어주었으니 할말은 없다만, 48%의 반대자도 있었음을 기억해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