時流評說-2010년 10월 15일

時流評說-2010년 10월 15일

★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국새

국새 만들겠다고 나라에서 받아간 금은 빼돌리고, 전통방식이라며 쇼를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국새의 "대한민국"의 첫 글자 ㄷ의 사이에 '민홍규'라는 이름 석자와 만든 날짜를 깨알같은 글씨로 새겨두었다 하여 온 나라를 벌칵 뒤집어 놓더니 오늘 뉴스에서는 국새의 손잡이 부분을 장식하고 있는 봉황의 부리 아래쪽에 자신의 성인 '민(閔)' 字를 새겨 놓은게 밝혀 졌다고 한다. 게다가 봉황의 꼬리 안쪽에는 세로로  '태평세(좌측)', '천만세(우측)'라는 글씨까지 새겨 놓았다고 한다.

어처구니가 없어 놀랍지도 않다. 도장의 인면에는 자신의 이름을 석자를 새겼으니 국새는 민홍규 개인의 도장이 된 셈이다. 그동안 국새가 찍혀나간 문서는 모두 민홍규가 하사한 것이 되어 버린 것이다. 게다가 국새의 찍는 방식이 아래에서 위쪽으로 비스듬하게 돌려 눌리는 방식이라 국새를 찍을때 마다 민홍규에게 배례를 드린 셈이다. 이 모두는 사실은 담당 공무원들이 일을 잘 처리하지 못한데 원인이 있다. 전통방식으로 주조한다고 했을때 이를 검증했어야 한다. 주조 과정에도 입회를 했어야 하며, 주조품에 시편을 달아 이를 성분 분석하는등 절차를 무시했기에 그같은 일이 가능했을 것이다.

제 밥그릇 챙기기에는 무지하게 영리하지만 국민을 위하는 일에는 어리버리한 대한민국 공무원의 현재를 보여주는 것 같아서 씁쓸하다. 민홍규만 나무랄 일은 아니다.

 

★ 똥될때까지는 참아야지~

 

불고염치 不顧廉恥, 후안무치厚顔無恥,  철면피 鐵面皮 ....
이 수식어들을 한 사람에게 몽땅 붙일 수 있다면 바로 전두환 전대통령일 것이다. 한때 자신의 전재산이 26만원밖에 없다하여 세간의 화제가 되기도 했다. 힘든 시절 그 26만원은 코미디 소재로 많이 쓰였으니 그도 공이 있다고 하면 그럴까.

오늘 뉴스에서는 그가 300만원을 자진하여 납부하였다고 한다. 강연으로 소득이 발생하였다는 것이다.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그의 강연을 듣는 것인지 궁금하다. 아프리카 대륙에는 그의 강연을 통해 노하우를 전수받고자 하는 인간들이 많을 것이다. '총 칼로 민중을 제압하는 방법론' 같은 강연을 열면 말이다.

그는 1996년 뇌물수수와 군 형법상 반란 등의 혐으로 무기징역과 추징금 2천 205억원을 선고받았다. 다음해 사면으로 형 집행은 정지되었지만 추징금은 사면에서도 제외되어 여전히 납부 의무를 지고 있다. 그 동안 자진납부, 강제집행 등으로 533억원을 납부했고, 그래도 남은 금액이 1672억 원에 이른다.

"추징시효"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추징금 선고후 3년인데 그전에 한푼이라도 스스로 납부하면 그 시점으로부터 시효가 3년 자동 연장이 된다. 이 추징시효를 넘기면 강제 수단으로 징수가 불가능 해진다.

한 마디로 처먹은거 똥되기만 기다린다는 것이다. 정부에서 마음만 먹으면 누구이던 지갑의 먼지알까지 가늠할 수 있을 만큼 전자화되어 있는 IT강국 대한민국 아닌가. 그래서 일반 국민들이 하는 말이 있지.

"그 나물에 그 밥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