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근vs노회찬 토론기사를 보고..

정형근vs노회찬 토론기사를 보고.. 
2004-04-26 오후 11:25:26

 

흑색글= 연합뉴스 보도문, 청색글= 반디불의 蛇足

 

(정형근 당선자와 노회찬 당선자의 설정을 직접 보지 못해서 안타깝습니다만
연합뉴스에 보도된 내용만을 보고 몇자 적어봅니다.)

보수세력을 대변하는 한나라당 정형근(鄭亨根) 의원과 '진보정당' 민주노동당의
논객 노회찬 사무총장이 25일 방송프로그램에 출연, 17대 국회에서 보수와 진보
문제를 놓고 한바탕 설전을 벌였다.

 

(여기서 나는 보수와 진보의 뜻을 잘 모르겠다.
과연 보수는 존재하며 진보는 존재하는 것인가? 라는 명제로 고민하지 않을수 없다.

우리가 몸을 의탁하고 있는 (물론 마음은 아니다.) 시간이라는 존재를 보자. 시간이
멈추는적이 있는가 말이다. 이시간 오늘 이순간의 진보는 내일 이시간쯤에 또 다르게
변하지 않는다면 그것 역시도 보수가 되어버린다.

보수는 무었인가..어제와 같은 오늘을 말하는 것인가..어제와 같은 오늘은 존재하는가?
그러면 통속적인 의미의 진보와 보수는 결국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보수는 수구..즉 어제것을 오늘까지 지키려는 것이니 수구라 이름함이 옳다고 보아야하고
진보는 어제의 것은 아니지만 오늘을 가지고 논하는 것이니 (내일은 실상 아무도 모른다..)
결국 진보는 오늘의 정체가 더 어울리지 않겠는가.

그런의미에서 보수와 진보의 정확한 개념은 없다라고 보아야 한다.
보수와 진보라는 이름으로 대다수를 현혹해온 것은 결국은 언론들이다.)

 

정 의원은 이날 MBC '이슈 앤 이슈' 프로그램에 출연해 민노당의 원내진출에 대해 "실체가
있으면서도 목소리를 내지 못하던 계층을 대변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지만
곧바로 "민노당의 강령은 자유민주주의 질서의 범위를 넘은 것으로 북한의 한민련 10대
강령및 노동당 규약과 비슷하다"며 '색깔론'을 제기했다.

 

 

(세상의 모든 표절이 존재하는 곳이 우리나라이다.
루비이똥의 짝퉁도 저항없이 존재하는 곳이 우리나라이다.
로렉스시게의 짝퉁을 제일 그럴듯하게 만드는 곳이 우리나라 이기도 하다.
우리나라는 짝퉁의 나라이다.

조선의 선비들부터 중국의 짝퉁이 되는 길이 그네들의 가치관이요 인생의 목표가
되었던 적이 분명히 있었다.
그러니 우리나라에서 족보가 있고 전통이 있는 양반의 자손이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실소를 금치 못할 일이다.
그들은 500년을 이어내린 짝퉁의 자손이기 때문이다.

이런 나라이다보니 헌법도 온갖 나라의 좋은 점은 다 따와서 짬뽕해놓은
짝퉁짬뽕 헌법이다. 그러다보니 현실에 맞기는 커녕 코에 걸면 코걸이요 발에 걸면
양말인게 우리네 법의 현실이다.
우리나라만큼 법조인이 많은 나라가 어디에 있는가?
공장기술자들보다 더 많은게 법을 만지고 어르는 법의 기술자들이다.

그런데도 왜 제대로 된 법이 없는가하면 잠재 짝퉁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어느나라의 어디가 비슷하다는 논쟁은 사리에 맞지를 않는다.

자유민주주의의 질서의 범위는 무었인가?
그 질서가 서민대중들만이 지켜지고 기준되어야 한다면 그것이 질서인가?
물증도 없이 잡아가둬서 지하에 가두고 때리고 물고문하고 범법자를 만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질서인가?

자유민주주의 질서는 법이고 법이란 민의에 의해서 만들어져야 마땅하지만
여태껏 법을 만드는데 진정한 민의가 반영되었다고 보는 가 말이다?

나라에는 작은 법과 큰 법이 있는데 작은 법은 신호등을 지킨다던가 거리에
침을 뱉으면 안된다던가 하는 것이고 큰법은 헌법이나 행정법등일것이다.
조금 높다고하는 인간들치고 작은법을 지키는 놈을 본적이 없다.

우리나라에서 법은 대중만이 지키는 법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에 노 총장은 "한민련 10대 강령과 비슷하다고 말하는 것은 마치 백인하고
흑인하고 다른데도 코끼리가 보면 같은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민노당 강령
어디에도 사유재산제를 부정하지 않고 있으며 헌법과 모순되는 점이 없다"고
반박했다.

정 의원은 다시 민노당의 강령을 언급하며 "북한에 대한 비판은 없고 '미국이
전쟁을 일으켰다' 이런 식인데 근본적으로 자본주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강령은
문제"라고 지적하자 노 총장은 "시장을 부정한 적은 없으며 잘 활용해야 된다고
하고 있을 뿐"이라며 "그 동안 우리가 북한을 비판하지 않은 것은 우리를 보전하
는데 급급해 비판을 할 겨를이 없었던 것뿐이며 1천억원씩 차떼기 한 당이 10억
불법자금 받은 당을 뭐라고 할 수 없듯이 북한의 인권을 비판할 수 있는 당은
민노당뿐"이라고 우회적으로 한나라당의 불법대선자금 문제를 공격했다.

 

(북한에 대한 비판이 없다라는 말에는 나 역시 동감한다.
사회에서 친구간에도 비판은 필요하다. 친구가 나쁜일을 하고 나쁜생각을 가지고
있는데도 비판하지 않는다면 두가지 이유이다.

하나는 친구의 위세에 눌린 비겁함이다. 두번째는 그 친구야 어떻게되던지 하는
방임이다.
그 둘중의 하나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잘한것은 잘한대로 칭찬을 해야하고 못한것은
못한대로 질타를 해야만 한다. 그것이 사람의 도리이기 때문이다.

지금 북한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첫째는 한사람에 의한 통치이다. 물은 오래동안 고여있게 되면 썩게되는게 당연하다.
두번째는 대중에 대한 세뇌이다. 인간은 붕어빵이 될수 없고 되어서도 안된다.
인간가치의 발현은 창의력과 그것을 바탕한 자아의 발견과 귾임없는 노력이다.
이것을 체제를 위한 세뇌로 인해 인간본성에 대한 극도의 통제로 이어진다면 이것이야
말로 비인간적이다.

이제는 노동당도 충분히 이웃에 대한 선의의 비판을 해야만 할것이다.
우리가 더 많은 노동의 댓가를 요구하듯이 북한주민들도 그들의 노동댓가를 제대로
받아야하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의 정형근 당선자는 어찌보면 딜레마에 빠져있다.

박대표는 김정일과 만나고 악수까지 한 처지이다. 따지면 한나라당에 대한 배신이다.
그러면서 당의 한쪽에서는 주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먼저 당내에서 그 문제에 대해 많은 논의를 거쳐야 할것이다.
물론 한목소리를 내는 앵무새가 되라는 것은 아니지만 말이다.

세계는 지금 좌익과 우익의 구분은 없어져 버린지 오래되었다.
다만 잘살고 못살고의 구분만이 존재할 뿐이다.)

 

 

이에 정 의원이 지난해 11월 국정원에 적발된 민노당의 강모 고문 간첩사건을 꺼내며
'색깔론'을 다시 제기하자 노 총장은 "개인의 행위를 갖고 민노당의 노선을 말하는
것은 확대해석"이라며 반박하기도 했다.

 

(이 사건이 발생되었을때 민노당은 이미 정당으로서의 틀을 갖추었으므로
개인행위였음을 밝혔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던것 같다.
지금처럼 누구나 북한을 마음대로 오가고 심지어 한나라당의 대표까지 마음대로가서
악수하고 사진찍고 이번에도 만날 용의가 있다고 표명하는 시대에서 간첩이라는
표현은 과연 정당한지 다시 묻고싶다.)

 

정 의원은 다시 국가보안법 철폐에 대한 민노당의 입장을 물으며 '사상검증'에 나섰고
"김대중 전 대통령도 6.15 정상회담때 주한미군의 필요성을 말했고 김정일도 이를
인정했다"며 국보법 유지 주장을 펼쳤다.

이에 노 총장은 국보법 철폐 입장을 밝히며 "내란죄와 간첩죄는 형법에서 처벌할 수
있는데 국보법상 내란죄가 성립된다면 쿠데타한 전두환도 국보법으로 잡아넣어야
하지 않겠느냐"면서 "정의원은 그밑에서 충성하시면서 공직생활하지 않았냐"고
'직격탄'을 날렸다.

 

 

(국가보안법은 특별한 법이다.
딴나라에는 없는 아주 특별한 법이다. 형법의 항목에 내란죄와간첩죄를 집어넣어서
형량을 강화해서 시행하면 될일을 끝까지 고수주장을 하는 것은 어쩌면 대한민국
짝퉁1번가의 세대주로서의 마지막 자존심이 아닌지?)

 

노 총장은 정 의원에 대해 "기회만 되면 북한을 타도해야 한다, 없애야 할 상대라는
적대적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발상으로 어떻게 정치하면서 살아남으려고
하시는지.."하며 '일침'을 가했고 정 의원은 이에 "공산주의를 다룰려면 우리가 스스로
탄탄하고 우위에 서야 하는데 그런점에서 자신있다면 북한을 도와줘도 되고 나쁜
버릇은 응징하고 좋은 행동은 일반적 입장"이라고 받아쳤다.

 

(공산주의는 타도하지를 않아도 스스로 사그라져 가는 촛불같은 것이다.
이미 세계적인 추세이기 때문이고 옛날처럼 문만 닫아걸면 대중을 귀머거리로 봉사로
벙어리로 만들수 있는 시대는 지나버렸다.

머지않아서 북한도 그런점에서 통제불능의 시대가 올것이고 그때가 되었을때 북한이
어떤길을 갈것이냐 하는 것은 우리 체제의 전부인 민주주의의 방식대로 그들이 결정을
해야만 할것이다.

누구도 그일에 인위적인 가미를 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동포애적인 차원에서 최소한 먹고사는 문제에 대한 지원은 해주어야 하지
않겠는가.
적이라는 차원에서 생각한다면 나쁜일에 응징이 당연하겠지만 한 생각을 돌려서
단군할아버지로 부터 연원된 민족이고 알타이 산맥에서 부터 험난한 여정을 거쳐서
이 땅에 같이 사는 입장이라면 그 들이 잘못에 타이름이 될것이다.)

 

 

한편 노 총장은 "20년 전만 해도 정의원을 안기부 지하 취조실에서 만났을 지도 모른다"
면서 "민노당의 원내진출은 목욕탕에 찬물 한바가지가 온 것이며 탕 전체가 36.5도로
미지근해지려면 여러 바가지가 더 들어와야 하며 정 의원은 생각을 많이 바꿨으면
좋겠다"고 '충고'했다.

 

이에 정 의원은 "보수는 수구냉전이 아니라 개인의 창의와 자유를 존중해 작은 정부를
만드는 것이며 진보는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 내에서의 진보지 민노당 같은 것은 진보가
아니다"며 "왜 북한 따라가고 해서 하향평준화하는가. 질서내에서도 얼마든지 상생할 수
있다"며 끝까지 '보수예찬론'을 펼쳤다. (서울=연합뉴스)

 

(보수라고 지칭하는 이나라의 기득권층이 개인의 창의와 자유를 단 한번이라도 존중
했는지 묻고 싶다.

작은 정부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정형근씨가 전두환 정권하에서 있을때
그 일에 대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알고 싶다.

오늘날..

우리 국민이..

서민대중이 당신들에게 원하는 것은 입술에 발린 침이 아니라 피나는 자기반성을
요구한다.

보수라는 이름을 더럽히지 말고 진보라는 이름에 페인트를 바르지 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