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은 지금..분노의 세상...

아산은 지금..분노의 세상... 
2003-08-31 오후 10:52:34

 

요즘 역사깊은 온천의 도시 아산은 한숨과 원성과 원망의 소리가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지금 아산사람들은 분노하고 있으며 정부를 불신하고 정치적으로 정책적으로
소외받고 있다는 좌절감과 이웃 천안에 대한 지역감정까지 이번 건설교통부의
아산역사의 이름을 천안아산(명승지명)으로 확정 발표를 두고 지역이 들끓고 있다.

사실 이글을 쓰는 반디불이 아산에 산다고 해서가 아니라 고속철도의 노선등에
관하여는 주앙정부의 소관임이 분명 하나 시설물에 대한 명칭은 속지주의가 원칙
이므로 건물의 허가가 아산시장의 명의로 되어있고 우편이나 경찰업무..청소업무..
수도 및 상하수도 관리등이 모두 아산시에서 제공해야 하는만큼 정치적인 힘의
논리(국회의원수: 천안2명, 아산0명)에 의한 이번 결정은 잘못되었다고 하겠다.

이번 결정에 대하여 아산시장등이 시민에게 발표한 성명서의 전문을 우선
살펴보자.

 존경하는 아산시민 여러분,

 

경부고속철도 첫 기착지인 4-1공구 역사명칭을 건설교통부는 8월 28일 우리가
그토록 염원했던 『아산역』을 외면하고 우려했던 대로 『천안아산역』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참으로 원칙과 순리를 저버린 말도 안 되는 기형적인 역사명칭을
결정한 건설교통부의 행태를 지켜보면서 비통하고 허탈한 심정으로 과연
`이 땅에 정의는 존재하고 있는가` 하는 의구심과 함께 실망감을 감출 길 없습니다.

먼저 시민여러분께서 궂은 날씨와 폭염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과천에서, 서울에서,
그리고 장재리 역사현장과 지역 곳곳에서 『아산역』을 소리 높여 외쳐 주셨음에도
이와 같은 어처구니없는 결과가 나온 데 대하여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시민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고속철도 역사명칭은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아산시가
원하는 명칭으로 정해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만 어찌된 일인지 건설교통부는 이를
무시하고 우리 아산땅에 위치한 역사명칭을 『천안 아산역』 으로 정하는 부당하기
짝이없는 우를 범했습니다.

또한 역사명칭 선정과정에서도 건설교통부가 역사명칭 선정을 자문 받는 다면서
임시로 구성한 역사명칭선정자문위원회 위원 15인 중에 건설교통부 산하직원 3명을
포함시켜 투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하는 촌극을 벌이는 등 편파적인 행정도
자행했습니다.

아울러 건교부는 당사자인 우리시에서 제안한 『아산역』과 『장재역』 을 제척하고
당사자 자격도 없는 천안시에서 제안한 『천안아산역』과 『아산천안역』만 가지고
투표하는 삼척동자도 비웃을 비민주적인 투표 방법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대한민국의 국가기관인 건설교통부가 저지른 상식적이고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과정과 절차는 지방자치원리와 시대의 조류에 역행하는 행위임은 물론 참여정부
에서 주창하고 있는 지방분권과 자율, 그리고 원칙과 공정의 정신을 무시한 명백한
폭거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 시민여러분의 성원과 격려에 힘을 얻어 역사명칭 관철을 위해 참으로 기억조차
하기 역겨울 정도의 피눈물나는 노력과 다각적인 활 동을 벌여 왔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정치적 논리와 눈치보기식 행정 앞 에서는 속수무책이었음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총리실에 설치되어 있는 행정협의 조정 위원회에 역사명칭 조정신청도
하였습니다만 우리나라 대표적 지방자치학자들의 견해와는 상반되게 조정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건설교통부의 원칙 없는 비민주적인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절대 굴복하지 않을 것이며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여 역사명칭의 시정을 강력히 요구할 것 입니다. 건설교통부의 부당한
처사에 대하여 이미 청원법에 따라 국회에 청원 을 해 놓았습니다만 이와는 별도로 법적
행정소송과 헌법소원 등 가능한 모든 법적조치를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시민여러분께서도 이와 같은 일련의 대응조치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 둘 수 있도록 변함
없는 관심과 성원, 그리고 참여를 당부 드립니다. 고속철도 역사명칭이 우리가 원하는
『아산역』으로 선정되지 못한 데 대하여 깊은 유감과 함께 다시 한번 송구한 말씀을
드리면서 시민여러분 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2003. 8. 28

아 산 시 장 강 희 복 /아산시의회 의장 김 상 남 /아산역사수투쟁위원장 전 영 준

 

 

***그러면 아산역의 개관을 보면 다음과 같다.

 ○ 아산역사 규모 - 연면적 33,560 ㎡ (10,169평, 지상4층 지하1층)
                           - 승강장 2홈 6선 (길이 475m, 폭 63m)
                          - 여객수요 : 설계 7만명/일, 2028년 기준

※ 100% 아산시에 입지 (96.7.31 아산시장 허가)

 

 

*** 아산역을 주장하는 논거는 있는가?에 대한 문제이다.

1. 역명과 행정구역명 일치의 원칙 - 국. 내외 적으로 확립된 일반 원칙 - 정확한
위치정보 제공 및 주소체계 통일로 혼란방지 - 효율적 사후처리 가능(쓰레기, 상하수도,
각 종 인허가등) - 지방자치의 근본요소인 영역 존중 - 충청남도 입장도 `장재역`으로
했지만 행정구역명을 따름 - 현재 주변에 많은 사람이 산다고 하여 행정구역을 무시하면서
역명을 주장하는 것은 힘의 논리에 불과 - 이런 취지에서 `남서울역`을 `광명역`로 변경

2. 역사의 방향을 고려하였을 때 `아산역`이어야 함 - 역사의 전면(서향)은 아산(신도시),
후면(동향, 천안방향)은 산을 등져 천안은 보이지 않음 - 장래 역사의 실질적 주인은
아산신도시내에 사는 사람들이며 인근 자치단체 주민은 이용객일 뿐임

3. 권역의 대표지명은 아산만권의 `아산`임 - 국토종합개발계획상 천안도 아산만권에
속함 - 아산은 환 황해경제권의 전략거점 지역임 - 국가무역 흑자의 70%를 차지하는
대표적 수출도시 - 아산의 대표지명은 아산만권 지역전체, 즉 천안,당진,예산, 평택
등을 포괄하는 상징성이 있으며 미래지향적임 - 아산신도시는 행정수도 1순위 후보지

4. 이용객에 대하여 - 고속철도 이용객은 전국민이 대상이지만 일차적으로 아산만권에
거주하는 150여만명과 1천여만명의 관광객 및 사업차 방문하는 자들이 될 것임
- 아산은 풍부한 역사유적과 관광자원으로 전국적 지명도가 높고 역사탐방과 수학여행
으로 누구나 한번은 다녀감. 공식통계상 아산은 천안보다 95년부터 2001년까지 7년동안
약 3,100만명의 관광객이 더 많았으며, 고속철도가 개통되면 이들 관광객은 더욱 증가
하여 주요 이용객이 될 것임
- 이용객의 편의도 관광호텔 및 콘도등 기반 시설이 완비된 아산이 최근 난 개발 때문에
교통 체증이 심한 천안보다 방문객들을 위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 천안역을
가는시간보다 온양 온천역을 가는 시간이 빠름 · 관광숙박 시설
- 아산 : 10개 1,130 객실수, 천안 : 1개 100 객실수
- 아산신도시내에 3-4개의 대학이 들어서고 수도권 주요 기관들이 이전 할시 이용객수가
대폭 증가될 전망되며 이용객수는 오히려 아산지역이 더 많을 것임

5. `아산신도시`내 `아산역`은 시너지효과가 창출되어 국가적으로 이익
- 아산신도시 조성은 국토의 균형발전과 후진지역의 성장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지만
- 장기간에 걸쳐 1, 2, 3 단계로 나누어 추진되므로 조기에 성공적으로 추진하려면
`아산신도시`안에 있는 고속철도역명을 `아산역`으로 하면 막대한 시너지효과를 거양

6. 결론적으로 - 지방자치 시대에 타 자치단체의 행정구역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하여
인정해야함. 이를 무시하면 지방자치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것
- 인구 만능적, 비합리적 힘의 논리를 배제하여 지역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 해야함
- `아산역`이외의 타 역명은 합당한 명분이 하나도 없음
- 아산신도시내의 고속철도역명은 결국 `아산역`일수 밖에 없음

 

 

*** 이에대한 아산시민 단체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고속철도 역사명칭 결정을 오도하고 있는 건교부를 만천하에 규탄한다

□ 「천안·아산역」이럴수가 있는가?

아산시 행정구역내에 위치한 고속철도 역사명칭을 건교부는 꼭두각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난 4월 23일 당사자인 아산시 대표가 부당성을 규탄하고 퇴장한 가운데
일방적으로 회의진행을 유도, 천부당 만부당한 「천안·아산역」으로 투표하기에
이르렀다.

□ 진상은 이렇다.

● 건교부는 아산시 관내에 위치한 고속철도 역사명칭을 충남도의 의견을 듣겠다며
2000. 8. 21 의견 제시를 하여 줄 것을 요구, 충남도는 `도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고속철도 역사가 소재하는 장재리의 명칭을 따서 `장재역`으로 결정, 건교부에 올렸다.

●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2년 2개월이 지난후 갑자기 건교부는 어감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장재역」을 거부하였다.

● 그리고 건교부는 사실상 자신의 지휘를 받는 고속철도 기획단, 철도청, 고속철도
건설공단 3명을 `고속철도역사명칭선정자문위원회` 위원으로 투입하여 건교부가
의도하는 데로 자문의결이 이뤄질 수밖에 없도록 구성하였다.
즉 건교부 자신이 참여하여 자문하고 그 자문을 근거로 자신이 또 결정하는 웃지
못할 촌극을 벌인 것이다.

● 아산시 추천 대표위원은 건교부 및 산하 기관의 지명선정 자문위원 3명을 포함시킨
것은 건교부의 중립성을 심히 훼손하는 것이므로 배제 되어야 한다고 강력 항의 주장
하였으나 묵살 당하였다.

● 뿐만 아니라 회의연기 건의도 거부한 채 표결을 강행하여 「천안·아산역」으로
결정하였다.

□ 건교부장관의 한심하고 무원칙한 작태를 규탄한다.

● 대한민국 어떤 역사명칭이 그지역 명칭이 아닌 다른지역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가?
역사명칭은 행정구역명칭과 일치하는 것이 원칙이다. 건교부에서 이미 운영하고 있는
고속도로 출입시설(I.C, 톨게이트)명명 내부운영 지침은 해당지역 명칭을 출입시설
명칭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전국단위 고속철도 역사명칭 명명도 같은 이유로
당연히 해당지역 명칭으로 결정해야 되지 않겠는가?

● 광명시는 아산시와 같은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당초 남서울역으로 명명하려 하다가
광명시의 항의성 요구가 있자 건교부는 광명역을 문서로 보장하여 주었다.
건교부는 이번의 무원칙한 천안·아산역 결정에 대하여 뭐라 변명하겠는가?

● 또한 건교부는 자문위원회에 배포한 자료에 있어서도 존재하지 않는 천안 시가지
도로망과 천안정거장을 표기한 것은 건교부의 불순한 의도를 백일하에 표출한 것이
아닌가?

● 특히 건교부는 자신이 국책사업으로 시행중인 아산 신도시내에 위치한 역명을
「천안..역」으로 한다면 누가 납득하겠는가? 천안은 기존 천안역이 있는데 다시
「천안..역」으로 한다면 말이 되는 것인가?

● 결국 건교부는 오로지 정치적 힘의 논리로 원칙과 소신없는 역사명칭을 명명하려
한다면 이는 현정부가 내걸고 있는 공정성과 투명성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것 아닌가?

□ 건교부장관은 모순에 가득찬 자문위원회 결정을 백지화 하고 원칙대로 결정하라

● 아산 모든 시민은 「천안·아산역」을 거부하며 만약 건교부가 이를 강행 한다면
법적 대응과 함께 물리적인 저항을 할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하여 2004년 4월의
개통식을 포함한 고속철도의 역사운행에 차질이 빚어지고 전국적 물의가 발생한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건교부가 져야할 것이다.

● 건교부 장관은 원칙과 양심에 입각하여 아산시에 위치하고있는 고속철도 역사명을
순리에 따라 「아산역」으로 당당히 결정하라.

 

 

 

### 아산역 전경..아산신도시내에 위치하고 있다.

 

 

 

### 아산시 홈페이지 게시판의 여론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