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사태에 대한 나의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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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사태에 대한 나의 생각..

2003-09-09 오전 10:55:52
 

 

 

어제 뉴스를 통해서 전국민이 아는 내용이지만 그 연합뉴스의 내용을 잠깐 인용해보면서 도데체 이곳이 법치국가인지 무법천지인지 의구심이 들때가 있다.

 

우선 뉴스의 첫머리를 보자..

 

= (부안=연합뉴스) 임청.홍인철.박성민 기자 =

 

원전센터 유치에 반대하는 전북 부안 주민들에게 집단으로 폭행당해 전주시내 모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김종규(金宗奎.52) 부안군수는 상태가 심각해 장기간의 치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병원측이 1차 진료를 실시한 결과, 코뼈와 늑골 2개가 골절되고 얼굴과 머리 일부가 함몰됐으며 폐속에 피가 고인 상태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명색히 지방자치 단체장이다. 굳이 단체장이 아니더라도 자기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토록 한사람을 상대로 폭력을 휘두를 수가 있는 가 의문이다.

 

사실 이번 문제는 두가지면에서 이와같은 불행이 예고 되었었다.

 

첫째는 중앙정부의 지방자치권의 무시이다. 어떤 사인이 되었던지간에 그 지역주민의 자결권을 무시한 탓이다. 이번일은 제일먼저 과학기술적으로 접근해서 위도가 가장 최적지라면 그부분을 먼저 공포해서 다른 과학자들의 검증으로 그것을 증명했어야 하며 그 다음에 위도주민에게 공정한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그 다음에 주민투표를 해야 한다. 물론 위도주민들에게는 그만한 보상을 당연히 해 주어야 한다.

 

둘째는 당사자인 위도주민이 배제된채 일부 부안군민들의 반대의견이 너무 크게 부각되고 있다는데 있다. 우선은 반대하는 사람들은 왜 반대하는지 구체적이고 학술적인 자료를 제시하여야하며 위도주민을 포함한 부안군민들 자체의 공청회를 거쳐야 한다.

 

다시 뉴스를 보자.

 

경찰은 8일 내소사에서 발생한 군수 집단폭행 사태와 관련, 전담 수사반을 편성해 폭행가담자 색출에 나서는 한편 그동안 주민들의 정서와 대화 분위기 등을 감안,미신고 집회도 묵인했으나 앞으로는 불법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경찰은 8일 밤 군청 앞 시위 과정에서 경찰에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이모(56)씨 등 주민 2명을 체포해 조사중이다.

 

 

결국에는 정부의 안이한 초기대응이 문제를 키웠다.

 

법과 질서가 무너진 나라는 결국에는 공권력이 도전받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 나라의 갈곳은 어디이겠는가?

 

여태껏 불법집회를 묵인하여 일을 키우고 키운다음에 이를 수습하려니 힘이 들 수밖에 없지 않는가.. 작은 불법도 법을 어기는 것이고 크게 어기는 것 또한 법을 어기는 것이니 만치 불법집회나 허가받지 않은 플랭카드등은 처음부터 철저히 단속했어야 한다.

 

결국 이번사태의 절반의 책임은 정부에게 있다고 본다.

 

뉴스를 조금더 훓터보면..

 

 

군민대책위 입장 `핵폐기장 백지화 범부안군민대책위`는 김종규 군수 폭행사건과 관련, 성명을내고 `김군수와 충돌은 우발적인 것이며 계속되는 물리적 마찰의 책임은 참여정부와군수에게 있다`면서 `정부가 계속 힘으로 밀어붙이면 결사항전의 자세로 장기전을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정부가 충분한 믿음을 준다면 최소한의 조건으로 대화에 충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이었으나 집행을 중단하기로 한 특별교부세 100억원 지원, 특성화고교발표 등 정부가 이전보다 강력한 유치 활동을 진행한 것은 스스로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맨몸의 대책위를 위협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것은 심해도 좀 심하지 않는가..내가 알기로는 이번 사태의 원초적인 지휘자는 천주교의 문모신부이다. 인간구원을 우선으로 하고 사회에 측은지심을 갖는 것이 제일의 덕목으로 삼는 종교지도자가 이끌어가는 이 단체에서 이런 성명은 곤란하다.

 

제일 먼저 다쳐서 입원중인 김군수에게 이유야 어쨋건간에 유감을 표해야 되는 것 아닌가? 우발적이면 살인을 해도 불을 질러도 남의 기물을 깨부셔도 된다는 말인가...이건 도덕의 증발이다.

 

옛날 우리아버지는 학교 선생님이 가정방문을 올라치면 ‘저같은 무지랭이 농꾼이~~’하면서 안절부절 하셨다. 나는 그걸 보고 지식인이 참 좋은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불혹을 넘겨써야 인간의 기준이 지식이 아니라 인정임을 알았다..그래서는 안된다..

 

정부가 주는 충분한 믿음은 무었인가? 돈일 수밖에 없지 않는가..몇십킬로나 떨어진 위도 주민은 멀거니 보고 있고 내륙에서 자식교육 걱정하지 않고 태풍이 몰아쳐도 문밖만 나서면 먹을거 입을거 마음껏 사다쓸수 있는 것만으로도 위도사람들보다 크나큰 혜택을 보아온 터인데..이건 아니다..

 

그러므로 위도주민들만으로 투표를 해서 결정해야하며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정부는 정부대로 당위성을 반대하는 단체는 단체대로 그 당위성을 상호 간섭없이 홍보한다음 모든 결정은 위도주민들에게 맡겨야 하지 않겠는가. 민주주위의 원칙을 지키는데 정부도 부안군민도 위도사람들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

 

뉴스의 말미에는 이렇게 전하고 있다.

 

 

시위대 밤샘 시위 군수가 구출된 후 내소사에서 부안군청으로 향하던 군민 1천여명은 이날 오후 10시께 부안읍 주산 사거리에서 때마침 귀대하던 전경 버스와 짚차(중대장 차량), 민간인 소유 냉동차 등 모두 3대를 불태웠다. 또 부안읍 서외리 부안읍사무소도 오후 11시 20분께 일부 반대 주민들이 투척한것으로 보이는 시너로 불이 나면서 2층 외벽 일부가 그을렸다.

 

 

공권력이 지켜지지 못하는 나라는 결국 망해왔음을 지나온 인류의 역사가 증언하고 있다. 그 공권력을 지켜내지 못한 부안경찰서장은 중징계를 당해도 마땅하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공권력만은 지켜져야 한다.

 

환경은 지켜지면 영원할는지 모르지만 기본을 지키지 못하면 정신이 무너지고 민족이 사라지고 만다.

 

뉴스의 마자막이다.

 

 

이때 김 군수의 방문 소식을 들은 인근 진서.변산면 주민 20여명이 차량 10여대를 동원, 사찰 입구를 막았고 김 군수는 나오던 걸음을 돌려 다시 큰 스님방으로 들어갔다.

-중략-

김 군수가 중상을 입은 채 6시간여동안 주민들에게 감금되자 경찰은 이날 오후5시50분께 15개 중대, 2천여명의 병력을 동원해 1차로 경내 진입을 시도했으나 사찰측이 강력히 반발, 진압작전을 잠시 중단했다.

 

 

이 대목에서는 경찰의 잘못이 크다. 초기에 주민 20여명이였을때 군수의 신변보호를 나서야 한다.

이 대목을 보면 경찰의 방치가 어쩐일인지 눈에 거슬린다.

 

사찰측의 잘못은 정말로 크다. 자비를 기본이념으로하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정면으로 부인한 사찰측이냐 말로 큰 잘못을 저질렀다. 한사람이 수많은 사람에게 린치를 당하고 있는데도 경내진압을 막았다 함은 어쩌면 자비를 가장한 숨어 있는 본능의 발현이다.

 

정법수호는 인간구원인 자비의 그다음이다.

 

이번 사태에서 조용하고 마음넓은 종교의 표상인 카톨릭과 불교 두집안에 치명적인 오점이 될 것이다. 사찰안에서 한사람에 대한 무자비한 린치가 가해지는 데도 방치한 수행자와 그것의 시초를 잡아놓고도 반성하지 못하는 성직자가 있는 이나라 전신세계의 한계이자 슬픈 현주소이다.

 

쇼핑몰의 이민상품은 다음에도 역시 공전의 히트를 할 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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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혈교사  2003-09-09 오전 11:18:02    
그간 한국의 현대사에 있어서 지난친 공권력의 억압으로 인한 공권력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여전히 존해함을 보여주는 것이지요...현대사회의 성격으로 규정되는 시민사회가
성숙이 되면 좀 더 합리적으로 국가권력과 시민권력 간의 이해관계가 해결될 것이라
믿습니다.. 전 여전히 우리나라의 공권력의 폭력성에 불신하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위도사람들도 아닌 부안사람들의 이런한 행동은 작태이상으로 볼 수 없네여..
하지만 강력한 공권력의 개입은 여전히 반대...!!! 
 
  반디불  2003-09-09 오전 11:21:55    
교사님..공권력이라함은 과거의 군인투입이 아니라 미국이나 영국..프랑스등의 선진국처럼
 불법에만 대처하는 것을 말한다고 봅니다..그 공권력이 무너진다면 그건 무법..법이 필요없고
떼를 쓰고 부수고 고속도로나 암대나 점거하면 해결된다는 심각한 정신적 패혜가 되고요..
그건 세월이 흘러도 쉽게 고쳐지지 않습니다.. 
 
  악재수집  2003-09-09 오전 11:28:45    
언제까지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어야 하는지.....전 공권력 투입 반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경찰이
똘똘하고 현명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대에서나 하던 짓거리로 (한딱까리) 하는거라면
언제까지나 문제가 생기겠지요.... 
 
  rock24  2003-09-09 오후 12:04:02    
정말 좋은글 잘 읽었습니다,,,법과 정의가 바로서는 대한민국을 그려봅니다. 그러나 어느 한 사람,
어느 한 주민, 어느 한 계층을 희생시켜서 나머지가 행복해야 한다고는 믿지 않습니다,,,
고통은 나누어서 져야하고 그만한 댓가는 주어져야 한다고 봅니다,,,꼭 위도에 건설해야만 한다면
그것이 전국민에게 이득이 된다면 현금지원도 당연하다고 봅니다...그러나 폭력을 사주한 그
사이비 신부하고 사찰의 주지는 확실한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만 합니다,,,
그들은 분란과 갈등을 먹고 사는 악마들이지요,,,사탄은 지옥으로~ 
 
  반디불  2003-09-09 오후 12:13:33    
rock24님~~ 지원에도 여러가지가 있겠지요..미래를 보는 투자도 하나의 지원일테고..현금지원도
필요하고 주민이 원한다면 당연히 해야지요..그러나 그 혜택은 위도주민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결국에는 위도를 팔아서 부안군에 사는 다른 사람들이 헤택을 본다면 곤란한데 그걸
떼를 쓰서 얻어 낼려고 하는 과정인게지요.. 
 
  제다이  2003-09-09 오후 1:57:14    
조직적인 갈등은 어느사회나 크던 작던 존재하며 이해의 득실에서 욕심에서 출발한다고 합니다.
납득할 수 있는 상황 연출이 얼마든지 있을수 있거늘... ㅉㅉㅉ 스트말대로 여러모로 이민 가고
싶다는.. ( 하지만 이것도 또한 마찬가지 일것이라는... ㅠ.ㅠ ) 
 
  청소년  2003-12-07 오후 4:15:16    
저희들이 뭘 보고 배워야 할지 모르겠네요.. 부끄럽습니다 이 나라의 현실이..
부끄럽네요 이 나라 어르신들...